13일, 공약 발표서 "청년에 무이자·무담보·무신용 긴급대출 제공"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만 15~30세 청년 일자리, 연 10만명으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시대, 청년의 기회손실 보상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사회진출이 유예되면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채무와 연체 이력은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과감한 부채 경감을 통해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작업 대출의 피해를 입은 경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금융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원 이내 긴급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해 무이자·무담보·무신용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긴급대출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재 모습./사진=정의당 제공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부터 2022년에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로 나오게 된 코로나19 세대는 부실한 교육과 훈련, 또는 (교육·훈련) 중단을 겪어야 했다"며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현재만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19 시기 졸업생과 제대 군인 약 183만명에게 7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현행 '내일채움카드' 사용시 부담하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졸업 및 제대 후 5년 내에 한국폴리텍 대학 진학 시 연간 260여만원인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청년생활금융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을 필수화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전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현행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 및 업그레이드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수를 연 2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4배 확대하고,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현행 188~200만원에서 215만원~238만원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전국에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에 청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청년 활동공간을 두어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양당정치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라며 "청년을 투표에 동원하는 객체로 삼거나, 능력주의로 세대를 포위해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는 청년의 불안한 삶을 끝낼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청년들의 피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손실을 보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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