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개방결정을 미루고 있는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고차시장의 개방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결론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중기부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도 추진된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여부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총 300명의 청구인을 모집을 시작했으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자동차시민연합이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2020년 12월 소비자 권익과 후생을 위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고, 이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올 3월과 4월, 8월, 10월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었다.

올해 4월부터는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으며,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의 서명을 받았다.

임 대표는 "서명운동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개방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기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내 중고차시장 관련 10월 26일 기준 34개 언론사 온라인 뉴스 보도에 달린 총 285개 댓글 분석 결과, 현행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총 233개로 전체의 82.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중고차 시장은 시장불신으로 인해 당사자거래비중이 54.7%로 이례적으로 높고, 신차대비 중고차시장 규모도 2020년 현재 1.35배로 선진국의 2∼2.5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영세업체 중심의 객관적 품질 평가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 중고차 수출경쟁력마저 취약하다"면서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시장진입 규제에 기인하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곽 총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중고차 시장 사례 분석 결과 어느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같이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중소독립 딜러부터 대기업 수준의 프랜차이즈 딜러까지 시장 세분화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은 고품질 제품부터 가성비 높은 제품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밝혔다.

곽 총장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중소기업 보호가 아닌, 소비자 보호에 둬야 소비자 후생도 높이고,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대신 '소비자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목소리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허용 여부가 논의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비대칭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며 누구든 정보 불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개선 노력 과정에는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2020년 국내 중고차시장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52만대(신규등록 대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신차 시장 대비 1.3배 수준으로 중고차시장이 개방된 미국(2.4배)과 독일(2.0배) 등에 비하면 여전히 규모가 적다"며 "이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입차의 경우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신차 판매로 연결함으로써 최근 국내 시장에서 신차 점유율은 대수로는 18%, 금액으로는 32%로 높아지고 수입 중고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1%씩 증가해 이제는 14%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차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차량을 수입차 딜러에게 판매하면서 차액만 지불하고 신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내국산 고객들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입 어려움으로 인해 소위 트레이드 인(Trade-In) 거래를 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시 중고차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돼 소비자 신뢰가 축적되면서 우리 중고차시장 규모도 선진국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신사업 등장으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공정·투명·객관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