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모라토리엄 실천에 불만…이젠 종전선언·제재 해제 논의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 정보공동체 돼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북한은 백신 접종계획도 없고, 코백스 백신도 거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도 언제까지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현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조치를 언급한 박 원장은 둘째, 북한이 지난 4년동안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왔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싱가포르(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갖게 됐지만 하노이(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좌절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실천을 통한 신뢰회복 조치를 믿고 하노이에서 비핵화 프로그램 즉 영변 폐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3./사진=국가안보전략연구원

그러면서 “지금 김 위원장은 자신은 지난 4년동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모라토리엄을 실천해왔는데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 당시 영변 폐기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한·미가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테러, 사이버공격, 마약, 보이스피싱 등 개별 국가 혼자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GIS를 정보공동체, 정보네트워크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다.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가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GIS가 협력하고 지원해서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영감을 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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