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계획한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펴면 28번째 부동산 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게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새로 들어와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수요를 충족하도록 해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서울·수도권 내 재개발 몇만 호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에는 민간·공공을 다 해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그런 시그널만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도 뭐든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을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서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자신의 정책과 이 후보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선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일이 시대착오적 이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갖는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