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약속, 남북 당국자·주민 모두에게 이정표 되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명시된 그 정신의 연장선에서 북도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다시 만들고, 비핵화의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종전선언 제안에 빠르게 호응해나올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 ‘현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우리는 어떤 주제로든 북측과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정권 때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 간 합의로 채택된 합의문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대한 공동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30년 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은 당시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와해되던 국제질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설계했던 우리민족의 능동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또 남북이 대결과 반목의 체제 경쟁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방향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기념비적인 문건이었다”고 설명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통일부

이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명시해 남북관계가 외교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토대로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 등을 통한 남북 화해의 기반을 놓았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에도 합의하는 등 평화공존과 번영의 기본적 틀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주도하면서 공개적으로 여러차례의 대화와 협상을 거쳤던 최초의 공식 합의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면서 “남북이 소통하면서 이견을 좁혀갈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그 경험과 믿음은 오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척시키기 위한 우리정부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 있다. 이는 북의 당국자와 북의 주민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정표가 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민족사적인 책임이고, 엄중한 의무라는 것을 남북 모두가 기억해야 할 때”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태도를 견지한다면 어떠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느리더라도 꿋꿋하게 전진해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재 남북통신연락선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발 더 나아가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코로나도 장애가 될 수 없는 남북대화의 굳건한 채널을 하나 더 열어갈 수 있다”며 “북측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체로서 하루빨리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오는 통 큰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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