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운영, 면세 농산물 세액공제 2년 연장키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 국내 영향에 제한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연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예측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됐고, 우리나라 포함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 충격을 완충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그는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등 리스크 요인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할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경제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옥수수나 설탕 등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후년 말로 2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16대 성수품과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중점 물가 관리품목으로 지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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