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책조정회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희생에 보답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및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과 관련,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서 선 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현재 코로나 병상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확보하고 있다"며 "거점전담병원 5개소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개소의 821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행정명령 시행으로 연말까지 총 1899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보상과 관련해서는 "백신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OECD 국가 기준에서 가장 최고 수준으로 미국은 0.004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67명이나 된다. 이렇게 백신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작용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이 있다"며 "백신국가책임제를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하는 의료 인력에 대해 감염병 관리수당을 신설하고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 인력 충원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앞에 의례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것과 관련해서는 "빠른 쾌유를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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