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경쟁 제고를 위해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영업·건전성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밝혔다./금융위원회

임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금융사 현장에 있었을 당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건전성 규제 강화하는데 완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의 규제가 건전성과 관련이 없음에도 건전성을 명목으로 해서 과도하고 지나치게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부실채권(NPL)을 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비율을 맞추라고 요구하지만 사실 은행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익이 날 수 없어 이미 은행들이 굉장히 몰두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을 목표 비율을 주고 언제까지 맞추라고 하니 부실채권을 무리하게 매각하거나 여신을 늘리는 것으로 분모를 늘려 거꾸로 비율을 맞추는 등의 폐단이 생기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다"며 "이런 것들은 금융회사에 맡겨도 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국제적 기준을 따르는 경우 별도 국내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소돼 국제기준에 맞춰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모든 영역에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는 없어 업역별로 봐야 할 것"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이밖에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기술금융, 중소벤처창업 등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위원장 주재로 '金요회'를 신설해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금융현안에 대해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 간부들도 매주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듣고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에 있는 전문가, 담당자들의 얘기들을 듣는 것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향후 있을 금융위 간부회의는 일주일동안 간부들이 현장가서 듣고 온 얘기를 토론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