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지금 이 순간, 디플레이션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의 시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 명망있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경제는 망조에 접어들었고, 지금의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다. 서민경제는 파탄이 나 많은 이가 길거리를 헤맨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스튜던트 푸어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다. 은행들은 나날이 도산할 것이다. 한국경제가 당장 망하기라도 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 디플레이션을 우려한다고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1000조, 서민경제의 파탄 등이 현 정부의 경제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

집이 잘 팔려서 이사 특수가 불고 있다고 한다. 이사업계는 봄바람에 차있다. 포장이사 가격이 5~10만원씩 오르고 가구업체는 공장을 풀가동으로 돌리고 있다.

2015년 2월의 주택담보대출액은 4.2조원 증가했다. 평소의 3배를 기록하는 수치다. 지난 달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거래량도 역대 2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구 열풍에 해외카드 사용 지난해 13조원 ‘역대 최대’

지난 3일,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해외카드 사용액이 2014년 역대 최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한국경제는 당장 망해가고 서민들은 죽고 못 살아 한숨을 내쉬는데, 지난 2월 구정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은 미어터진다.

사람들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다. 거시경제지수는 관료 정치인들의 ‘디플레이션’ 우려와는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

디플레이션 우려와는 다른 진실

①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관료 정치인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무색케 하는 움직임이다. 게다가 한국경제가 망해간다는데,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4년간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았지만, 올해부터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② 개인, 가계들이 소비할 돈이 없다는데, 개인신용카드사용액은 매년 그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은 계속 낮아졌다가 다시금 높아지는 추세다.

▲ 개인신용카드사용액 추이. /사진=한국은행 자료 캡처

③ 기업들이 장사를 못한다는데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장사를 못해도 너무 못해서 더욱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 경상수지 추이. /사진=한국은행 자료 캡처

④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고 당장 개인 가계들이 망할 것처럼 굴지만, 가계대출연체율은 8년 째 요지부동 그대로다(0.6~0.7%). 가계부채의 관건은 연체율이다. 빚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얼마나 잘 갚아나가느냐의 여부다. 가계부채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자본이 많아지고 자산이 커지면서 잘 갚아나간다면 아무 문제없기 때문이다.

▲ 가계대출연체율 추이. /사진=한국은행 자료 캡처, 자료=금융감독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일각의 관료, 정치인들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미신’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은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 동트기 직전 새벽의 어두움에 서있다. 디플레이션은 커녕 한국 증시와 한국 부동산 모두 역사적 저평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디플레이션과 가계부채를 우려한다? 관료, 정치인들의 경제 엄살은 이제 그만 보았으면 한다.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내세워서 정부의 돈을 무작정 풀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디플레이션이라는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