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미국이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부문과의 조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동맹 위주의 시스템 재편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 우리정부도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이해관계가 맞는 경제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6차 SED를 개최했다. 공급망과 인프라, 코로나19 대응, 공공 분야에서의 보건 분야 협력,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개발, 인적교류 등이 논의 주제였다.

최 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복구 계획(recovery plan)과 법안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가 혜택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건강과 관련된 물품, 핵심 광물 부분에 있어 양자 및 다자적으로 협력하고 민간기업의 관여가 공급망 협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 있어 한국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우리기업들이 미국에 보다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측면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측에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참여 논의는 이번에는 추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정부에 IPEF 가입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쪽에서 제시하는 IPEF 내용이 무역 원활화, 디지털 무역, 공급망에서의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탄소 청정에너지 협력, 수출통제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이번 SED 회의 의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팬딩된 이슈이므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IPEF 가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금 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우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연한 경제 규범 틀을 구축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복귀 대신 미국 주도의 IPEF를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한미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5G, 6G,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기술 등 핵심 신흥 기술에 있어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간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강조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SED는 오전 9시부터 3시간30분간 진행됐다. 한미 양측에서는 외교, 산업통상 쪽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각각 20명이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참석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전날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과도 만났다. 또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최 차관과 업무 오찬 일정도 함께 소화했다. 이후 인프라, 배터리 등 한국기업 인사들과 만난 뒤 2박3일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