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종지부 찍은 '저금리 시대'…한국은행 기준금리 1.0%로 인상=한은이 지난달 25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저금리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8월 연 0.75%로 인상했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 1%대 시대'의 막을 연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2개월 만인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으로 조정한 후 15개월간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금통위가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한 배경은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를 1.25% 수준까지 인상하고, 같은 해 말에는 최대 2%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지난 14일 공개한 금통위(지난달 25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6명중 5명의 금통위원이 국내 경제 상황 물가, 금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경기 회복 흐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역머니 무브' 현상=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몰렸던 뭉칫돈이 최근 은행으로 대거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까지 최대 세 차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데다, 현재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역머니 무브 현상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몰렸던 유동성 자금이 은행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차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부동산·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로 0.25%포인트 오른 1.0%로 결정한 직후, 은행권에선 발 빠르게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의 예금금리 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은행을 압박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출금리 인상…영끌‧빚투족 부담=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도 빠르게 인상됐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5%대 금리'를 목전에 두면서 특히 '영끌'‧'빚투족'을 포함, 취약계층의 이자부담도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인상된 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금리인상은 가계의 채무상환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현재 18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구매와 전세수요 등이 지속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가계빚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0.5%포인트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