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시기가 돌아온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체크카드 사용과 소액결제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까지 받으면서 카드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기준금리가 인하함에 따라 카드사의 적격비용 요소 중 하나인 자금조달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 페이스북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올해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하게 된 것. 적격비용은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원가에 해당하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기준이되기도 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자금조달 비용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인 2.1%에서 1%대로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밴(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옴에 따라 그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던 밴수수료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도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인하의 여지는 있지만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 주수익원 중 하나인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로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지는 있지만 적격비용에 다른 비용들도 들어가 산정을 해봐야 안다"며 "사실 가맹점 수수료는 각종 제휴 등 서비스 비용으로 쓰여 수익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 주수익원이 줄어드는 것인데 당장의 좋아할 카드사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금융당국 정책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해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금리로 조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금리 요인만 보면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대손비용,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요소들도 살펴봐야해 인하 자체를 예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2분기 카드사, 협회 등 관련 업계와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새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