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와 대립각 '속도 조절' 시사…"주거용도 외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사실상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온라인 화상 대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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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온라인 화상 대담을 갖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 고견을 나눴다. 사진은 이 후보가 샌델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민주당 선대위 제공 |
이 후보는 기자들 질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굳이 동의가 안되면 몇달 후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현재 종부세 부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커서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