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금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해 이뤄졌다.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2018년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2018~2019년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다.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할 예정이다. 

또 금번 수수료 제도 개편 작업이 2022년 1월말 마무리되는 점 등 감안해 2022년 1분기 중 TF 출범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과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