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강력한 재정분권'이 미완의 상태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문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재정분권을 집권 초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난 2018년 10월 이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이 방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1단계(2019~2020년)로 지방소비세가 약 8조 5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4대 2.6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 재정분권의 '동력'이 약화된 것.

2단계 추진 관련 논의도 한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내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2단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개재됐다.

그 결과, 최근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초 초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한다는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깎였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대의' 보다는, 당장의 중앙정부 재정 형편이 더 우선시된 결과다.

정부는 이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18년 78대 22에서 2023년에는 72.6대 27.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규모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재정분권 특위는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2022년 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세부 방안은 커녕 최종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은 차기 정부로 이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