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국방 2022년 '한반도 평화' 업무보고
최영준 차관 “북 영상회담에 조속히 호응 기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대북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이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21일 서면으로 보고한 2022년 3개 부처의 공동 슬로건인 ‘한반도 평화’ 주제의 업무 내용을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발표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은 최영준 통일부 차관,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진행했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면서 “또한 남북 정상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의제 준비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물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의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영준 통일부 차관(가운데)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오른쪽),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3./사진=통일부

또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하에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나가겠다”면서 “백마고지 유해 발굴,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시범 항행 등 9.19 군사합의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특히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법·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와 협력기금 지원을 통한 지자체 역할 강화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업무에서는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해서 첨단기술 경쟁 및 공급망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기업 지원 외교와 국민보호 노력, 영사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업무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과 군 의료 시스템 개선으로 신뢰받는 군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내년 초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 정상의 비대면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긴밀하게 한중 양국간에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 최영준 통일부 차관(가운데)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 정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3./사진=통일부

여 차관보는 또 ‘내년도 한중 관계를 어떤 원칙으로 이어갈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양국 관계가 보다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한중 간 미래협력의 비전과 정의를 담은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합동 전력이 운영하게 되는 중요한 무기 체계 중 하나”라며 “그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국민을 설득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경항모 예산 78억원이 반영됐다. 내년에 기본 설계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기본 설계를 완성하고 미래 전략자산인 경항모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설계 과정을 통해 명품 무기체계가 된 것처럼 경항모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종전선언은 지금 잠시 멈춰서 있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북한이 영상회담에 조속히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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