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한차례 인상되며 카드사 노동조합이 또 한 번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등 카드사의 건전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총파업을 잠정 유예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며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수수료의 손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은 "당정협의 결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며 "카드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와 함께 노동조합이 주장한 제도개선TF 설치를 수용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와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을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카드업계가 신판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T에서 찾겠다고 약속했다"며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약속했던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과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위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