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 치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갈 선장을 뽑는 선거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선 정국 현실은 희망보다 회의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정책 경쟁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자본시장, 기업·노동, 에너지, 과학기술, 보육, 교육 등 전반적 정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선대위 전면 쇄신에 이준석 당대표 사퇴 결의까지. 원팀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힘과 원팀 행보를 이미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대조적인 가운데, 대선 시계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다.
6일을 기준으로 올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까지 단 62일 남았다. 두달 남은 기간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공약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분야별 '정책 공약 소개'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과 개헌에 대한 양측의 목소리를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되, 결이 다른 모양새였다.
"균형발전은 이젠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됐다. 이를 위해선 자치와 분권이 중요 요소다. 지방분권을 강화해 다극체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기존 정책으론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막기 어렵다. 국가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지역 특성화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실현과 지속이 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밝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다.
이를 보면, 차기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은 좀 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중앙 행정부처를 추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맞선 윤 후보 역시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방에 예산과 권한을 파격적으로 위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1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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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1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렸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각각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는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는 결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고, 윤 후보는 헌법적 대통령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양 후보 모두 개헌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보다는 '개헌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고 있어 대선 때마다 불붙었던 개헌론은 이번에 힘을 잃은 모양새다.
양 후보 모두 정쟁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대선 단골의제인 개헌론은 힘을 잃었지만, 향후 공약 공방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론'이 돌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로"라며 "의원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만 소환제에서 무풍지대"라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각론에 충실한 언급이다.
또한 이 후보는 거시적으로는 "책임총리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실용내각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입법부에 먼저 메스를 대고 행정부는 책임총리제를 내세워 '일부터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개헌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선거 때, 총선 때, 대선 때 한차례씩 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것부터 고쳐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지위를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돌려놓겠다"며 "정치개혁 중에는 대통령 개혁이 제일 먼저다.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사정 기능"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밝혔다.
이에 대해선 평소 '큰 정부'를 내세운 이 후보에 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후보가 청와대 축소를 정치개혁 핵심 방안으로 내세워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17일 제헌절 자신의 SNS에 "늘 열려있는 문제"라며 "현실에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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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미디어펜 |
어느 후보가 대권 승리를 거머쥐든 지방분권은 좀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양 후보 모두 자치입법권 강화-국회 양원제 도입-사법분권 실현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양 후보 모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했을 뿐이다.
남은 두달 동안 대선 토론과 공약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양 후보가 의미있는 정치개혁-개헌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약이 허언으로 끝날지, 실효성 있는 약속으로 바뀔지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