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에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7만가구로 확대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등 내년에만 43만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과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안정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높은 입주·공공택지 지정 실적을 달성하고 서민·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주택시장이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형욱 장관은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되면서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가격을 비롯해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에도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전청약·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5대 중점추진 과제로 △주택공급 속도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 가시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 절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사전청약 물량을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 39만가구 등 총 46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3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관행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속도와 사업성도 높인다. 내년 9월부터 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가로정비의 통합추진과 소규모 재개발 전환을 허용한다.

또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주택공급을 가시화한다. 공공택지는 27만4000가구 지구지정을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상향 등을 통해 1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도심복합은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5만가구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도심 후보지를 10만가구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내년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대출,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14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주택·지역특화형 전세임대·테마형 매입임대 등 서민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노형욱 장관은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실행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실행역량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작년부터 수차례 발표된 공급계획의 물량만 실행되더라도 공급부족은 논의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청약은 향후 추진단계에서 계획된 입주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지 등에 따라 강제수용을 동반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공급 조기화에 조급해하지 않고 소요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현실적으로 잡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