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장에 과잉공급된 쌀 27만여톤을 전부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7만톤은 시장요건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을 20만원선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만톤 중 20만톤은 조속한 시일 내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과 민간재고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며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양을 17만톤으로 제안했지만, 당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20만톤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쌀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을 위해 세부계획을 농림부와 수립해야 한다"며 "농민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제일 잘한 업적 중 하나가 쌀값 현실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당국에 의해 억제된 20만원선을 유지했는데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초과생산에 대해 시장격리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런 부분이 일면 수용됐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에서 30만톤의 물량을 격리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 30만톤의 수치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달라"며 "쌀값을 21만원, 22만원으로 올리자는 정책이 아니고 20만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은 올해 생산량의 정부 수요 예측보다 3% 이상 초과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한다"며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으로 대략 7.5%, 27만톤의 과잉생산을 예측했고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 전년 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쌀값이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생산시장이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정을 통해 쌀값 안정에 충분한 시장격리 조치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 생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은 383만톤으로 10.7% 증가해 27만톤 수급과잉 상황"이라며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돼 지금 시점에서 시장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