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탄소중립 혁신전환 본격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을 통해,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와 함께 경제 안보를 실현이라는 내년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급안정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과 함께,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인허가 제도 합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꾀한다. 

또한 신재생 확산에 맞춰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수소생태계 성장을 촉진시키며, 광물‧석유 비축 및 가스 중기계약 확대 등 자원공급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 2배 확대 및 대형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조사 추진 등 저탄소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융자 등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디지털 혁신 가속화로 내실 있는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수요 창출과 민간투자 촉진으로 신산업 고성장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기술, 표준·인증 등 산업생태계 혁신기반도 확충한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행 및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착수로 도전·혁신적 기술확보를 지원하고, 유망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과 다수인증 편의 개선과 함게 인력양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확대 등으로 산업 생태계 혁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요소수, 리튬 등 공급망 불안 요소 등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병목요인 점검을 통한 핵심품목 수급관리 강화 및 대외 고의존 품목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안보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로 맞춤형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사업 특별법’에 근거한 전략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도 이뤄진다.

동 특별법과 관련해 전략기술 수출·기업결합(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통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5대 통상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통상 파트너십 지속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