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재개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1곳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으로 주택공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시장을 자극해 투기 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8일 최근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이 도심 아파트 공급 부족에서 왔다고 판단,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등 21곳이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 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빠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빠른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재개발 기대 심리로 인해 투기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용적률과 층고 제한 완화 등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시세를 더 올리고, 이로 인해 다시 주변 시세까지 자극해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선하지 못했을 경우 현 정책 유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혼란도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갑자기 공급속도가 빨라지면서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해 투기수요를 끌어 모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으로 집값 영향은 서울시장이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긍정적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시장이 교체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또다른 변수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