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영향으로, 교육교부금이 3배 느는 동안 학령인구는 '반 토막'이 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교육교부금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육교부금 총액은 매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되며,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로 한정돼 있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된 구조이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매해 늘어났고, 앞으로도 경제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배치된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 상,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지난해 54조 4000억원에서 40년 뒤인 오는 2060년에는 164조 5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할 예상이다.

6~17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초중등 교육투자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 문제도 거론, 교육교부금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 결과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반면,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권이라는 기형적인 재원 배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보다 노후생활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한다면,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현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뜻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