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최근 방송채널 곳곳에서 연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공적연금 광고가 방송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도리어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광고다. 전공노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광고는 이렇게 시작한다.

“일본국민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약 160만원이라네.”

“그럼 우리나라는?”

“약 45만원.”

“45만원? 에이 설마.”

이어 아래와 같은 멘트로 광고의 끝을 맺는다.

전공노의 공적연금 광고가 말하지 않는 것, 3가지

전공노의 광고 멘트에는 틀린 말 하나 없지만, 전공노가 공무원연금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밝히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실상을 말하지 않는 전공노다.

공무원연금 공적연금과 관련된 실상은 다음과 같다.

▲ 전공노의 공무원연금 광고. /사진=전공노 광고영상 캡처

① 지출만 말하고 재원을 밝히지 않는 반쪽짜리 전공노 광고

전공노의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광고는 지출만 말하고 있다. 이는 ‘돈을 누가 내느냐’라는 재원 문제를 외면하는, 반쪽짜리 광고다. 공적연금 재원조달 방식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 4.5%를 부담한다. 반면 핀란드는 5.2%, 스웨덴은 7%, 독일은 9.8%다.

전공노의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광고에서 공적연금 지출 1위로 올라있는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남유럽 국가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경우 연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여러 직종별로 다양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초래는 남유럽 재정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을 상위권으로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게 근로자, 국민, 공무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전공노의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광고에는 지출만 나온다. 수입, 재원, 돈을 누가 대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하라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공무원들. 공적연금의 강화를 부르짖지만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실정을 밝히지 않는 광고와 대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② 연금수령 자격 없는 3천만 국민을 통계에 포함한 광고

일본국민 한국국민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을 160만원, 45만원으로 비교한 것이 정확히 어느 통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공노 광고에서 밝혀진 '45만원'은 통계의 장난이라는 점이다.

한국국민 5천만 중 연금수령자는 40%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2만 명이며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28만 명이다. 즉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2200만여 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당 평균 84만원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퇴직 공무원들은 이보다 2.6배 많은 219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전공노는 광고에서 일본국민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60만원이고, 한국국민의 연금수령액이 45만원이라 밝힌다. 온국민이 연금 45만원을 받는다는 통계는, 연금 자격이 없는 3천만 나머지 국민들까지 포함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③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재정 고갈, 파탄 사정을 밝히지 않는 광고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 조달에 있어서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에는 세금이 쓰인다. 얼마가 들어가든 퇴직공무원 나리들의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금이 더 들어간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적자다. 공무원연금이 고갈 된지는 14년 지났다.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금을 대기 위하여 현직공무원들이 내는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 재정(세금)이 쓰이는 구조다. 이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외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과 지속 불가능한 피라미드 연금 구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전공노는 광고에서 공무원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대신 공적연금 강화라는 말만 외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이미 파탄 나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적자 보전액의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금, 정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연금 고갈이 예정되어 있다. 26년 뒤의 얘기지만 출산율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더욱 빨라진다는 전망이다.

그런데 전공노는 광고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이 파탄 난’ 사정을 밝히지 않는다.

염치없는 공적연금 광고

전공노의 공적연금 광고는 후안무치하다. 지출만 말하고 재원을 말하지 않는다. 돈을 누가 내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받는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게다가 일본국민 한국국민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통계를 오용한다. 연금 수령 자격이 없는 3천만 국민을 포함시켜서 일본 보다 4분의 1 밖에 안 되는 연금을 받는다며 선동한다.

전공노의 광고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말만 반복한다. 공무원연금의 실체와 국민연금의 속사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이미 결단 났거나 파국이 예정되어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전공노의 광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