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연초부터 공공지원 민간주도 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 도심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지역들도 올해 본격적인 진행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한 정비계획안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지원했으며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 중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21곳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신통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첫 적용될 전망이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신속한 정비계획안 수립이 가능해져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심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초에 해당 지역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 지역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통기획 등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주도 개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발표와 함께 투기 방지대책도 내놨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등 공공 주도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내달 28일까지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을 적용하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 기부채납하게 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2020년 공공재개발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발표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이번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당 규제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에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의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10%에서 30%로 상향됐고 공모 기간은 1차(45일) 때 보다 늘어난 61일로 연장됐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4곳 이내로 추천을 받은 후 오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공모를 통해 서울에서 18곳 내외, 총 1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업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로 개발이 정체되고 있던 지역들이 올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해당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공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한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시의 조정을 받으면 그 동안 개발 단계에서 가장 발목을 잡았던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크게 줄어들어 신통기획을 적용해 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강할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3월 대선 등 변수가 있어 정부가 연초에 공공지원 및 공공주도 개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추정 분담금 등 실질적인 정책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