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발표한 2022년 임인년 신년사에서 임기 중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한반도 안정화, 종합 군사력 세계 6위, K방역 성과, 세계 10위 경제 대국, K문화, 대표 3대 분배 지표 개선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면서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향상’ ‘평화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 차기 대통령선거와 임기 종료를 앞둔 문 대통령이 지난 5년동안 가장 주력해온 분야이자 차기 정부에 당부하는 과제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중 ‘부동산’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략까지 제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삶의 질’을 말하며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화의 제도화’ 노력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여러 성과를 밝히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부동산’과 ‘평화’를 꼽았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언급하며 ’주택공급‘을 강조해 부동산정책 전환 이후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집값 하락 추세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의 제도화‘란 말로 남아 있는 임기동안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차기 정부에까지 연속될 필요성을 피력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개월의 임기만 남겨놓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계속 말하기보다는 차기 정부에까지 이어질 연속성의 틀로 ‘평화의 제도화’란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이 서로 안전을 보장하고, 위협을 감소시키며 평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를 마지막까지 해결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당부했다. 지난 신년사에서 주로 ‘적폐청산’ ‘개혁’ ‘변화’ 등을 언급해왔지만 마지막 신년사에서 ‘통합’을 말한 것은 그만큼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