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이 불발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에도 동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외국인을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지난해 12월에 마무리가 됐다”며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법리적인 문제 및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안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크게 3가지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현재 혈족 6촌, 인척 4촌 등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건 아닌지, 또는 빠져있는 건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졌다”면서 “법 또는 시행령 규정 등 방안을 법령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할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쿠팡인데, 먼저 지난해 5월 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 7개에 추가된 계열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김 의장의 친인척 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등의 변경들을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방안이 확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공정위에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과 관련해 “항공분야 심사보고서는 발송됐고, 대한항공 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조회 기간이 4주로 제시돼, 신청인이 상당 부분 수용한다면 그만큼 전원회의가 빨리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로 쟁점들이 많다고 하면 의견 제시한 기간 이후에 공정위 쪽에서도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 2월 정도에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겠냐”고 기대를 섞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