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며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이날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충돌)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느냐, 시장이 일종의 집단지성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장의 협조적, 의존적 관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선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게 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치인은 자기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나 명령을 희생하면 안 된다"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며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며 "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그만큼 공직사회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