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9일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은 이 개념이 ‘공공기관 이전’처럼 눈에 띄게 선명하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크게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문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동해북부선 남측 내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일정을 상기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 참석 이후 연이어 철도사업 관련 일정을 진행한 의미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전날 박 수석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특별히 불러 직접 현장 일정 참석 의미를 설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도 철도 착공 일정을 선택한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라시아로 뻗어갈 경제철도의 의미도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지역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0월 4일 대통령 임석 하에 ‘초광역협력 추진 지원전략’을 보고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전략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세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 협력의 구심점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도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광주 전남·충청권의 3대 초광역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을 위해서는 권역 내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2.0의 핵심이다. 현재 수도권에 운영 중인 광역철도가 8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주례회동에서 “초광역협력을 위해서는 결국 교통망이 중요하다. 거점과 거점 간 철도가 연결되어야 한다. BC가 낮고 운영비 적자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일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간혹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금까지의 그것에 더해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숲속을 지날 때 나무는 보여도 숲 전체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하고 내포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초광역협력’으로 집약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보다 더 확장적이고 종합적이며, 강력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획기적 ‘자치분권 2.0’과 동행하는 ‘국가균형발전 2.0’이 되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연말과 연초를 잇는 철도사업 관련 두 가지 일정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그저 그런 지역 SOC사업 중 하나로 여기거나 심지어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도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렇게 숨가쁠 정도로 폭 넓게 추진되고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 수도권 집중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더더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임기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과제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2.0’이 다음 정부에서 활짝 꽃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