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왕 추경을 편성하겠다면 찔끔찔끔 하면서 국민의 속만 태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하한액도 50만원인 것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던 문화·체육·관광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것처럼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합·영업시간제한을 시작한 시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같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 측과 (추경안 제출 전)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한다. 내일이라도 당장 만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측이 국회로 오기 불쾌하다면 국민의힘이 찾아가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부 측이 더불어민주당과만 밀실에서 만나 공정하지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생색내기용 가짜 손실보장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이제 와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운운하며 1월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으로 나라 예산 조차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득표 수단으로 취급했던 것이 평소의 DNA지 않았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