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올해 3월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을 앞두고 금융기관 등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추가적인 연장 없이 오는 3월 예정대로 지원 조치를 중단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될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제공.

 

1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시작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오는 3월로 종료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는 137조2577억원이다. 만기연장은 127조6012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유예는 9조6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2020년 9월 말로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6개월씩 3차례 연장했고,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한시적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오는 3월로 대출지원 조치를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금융지원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지원장도 지난 13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이 커진 만큼 대출만기 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과 부진한 소득흐름 가선 취약한 부채 구조 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과 비교해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소득흐름이 임금근로자보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이 69.8%에 달한다.

특히 오는 3월 원리금 상환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기존에 유예돼 있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하면서 DSR(41.3%)은 지원조치가 지속되는 경우(39.1%)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영업자의 급격한 채무 부실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부채를 누증시키는 부작용은 없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