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 표심 경쟁이 초접전에 들어가면서 중도·부동층을 잡기 위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선을 긋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더 전향적인 부동산 해법을 내놓아 주목된다. 서울 등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들에게 유효할지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 공약에서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17일 뉴시스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누군가의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치를 필요는 없다. 이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을 시장이 필요하다는데도 굳이 막은 것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 추가 주택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상당히 다른 기조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 현장에서 "제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방향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맞다(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현장에서 "보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가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그러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주민들 고통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용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실수요자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에 맞춰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다만 그 구체적인 해법에 있어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디테일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모든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가운데 이 후보조차도 문정부 부동산 기조와 선을 긋고 실용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금기시해온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고 세금 또한 한시적으로 풀어주겠다고 밝혀왔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이 후보는 이 중 100만 가구를 임대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를 대거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다른 차이점은 세금 완화에 대한 입장이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이 후보는 4개월-7개월-10개월-1년 이후로 중과세 적용을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시적-단계적 완화인 셈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과 서민들의 거주 이동(이사 여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차이가 크다.

윤 후보는 당장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18일 본보 취재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 문제를 풀어낸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젠 지역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표심"이라며 "이를 잡기 위해 이 후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활성화 6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점차로 더 서울 표심에 대한 공들이기에 나서는 중"이라며 "앞서 지난해 지방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반성하고 패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해법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대안과 공약을 준비하고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정책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나 불합리한 점은 정책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누군가가 혜택을 과도하게 받는다면 그 과도한 혜택의 일부를 환수해서 모두의 혜택으로 전환하면 된다. 규제를 완화하되 과도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니 그것을 환수하되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거나 주민들 재정착률을 올리는데 지원하자."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부동산 수익에 대한 관점이다. 이를 놓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볼지 주목된다.

이번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까지는 정확히 50일 남았다. 남은 7주 동안 이 후보가 각고의 노력 끝에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중도 부동층의 마음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