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광원 세종취재본부장/부국장대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14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각각 발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연 1.00%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 여 만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코로나19 이후의 통화정책 완화가 완전 ‘정상화’된 것.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2011년 4.0% 이후 10년만의 최고치였고, 작년 12월 물가는 3.7% 치솟아 3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2021년 중 수입물가도 17.6% 급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이르면 오는 3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한은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칫 국내 외국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반면, 같은 날 정부는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1조 9000억원 늘리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 7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연초부터 이례적인 추경 편성으로 재정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나라 빚은 더 불어나고,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경 편성도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강화 내지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불만을 외면하기 어렵고, 특히 기재부가 세수 추계에 실패해 1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보상에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지난번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사과를 했을 정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임이 기재부에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누차 본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며 추경에 부정적이던 홍 부총리도 기존 입장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1일 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은은 금리인상으로 돈 줄을 조이는데,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돈 풀기에 나선 것은 ‘정책 엇박자’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같은 날에 완전히 다른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작년에도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자금을 풀어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시행한 반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엇박자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두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해 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히 제고돼야 하고, 두 정책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 불균형 해소라는,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되풀이했다.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그는 “한은은 자산시장 대응과 물가안정 등의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 정부는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계층 지원과 방역을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으므로, 추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일 주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책조합의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미스매치’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물가를 잡지도 못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조합은 정책 목표를 한 방향으로 가져갈 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재정·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정책 효과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어느 쪽 말이 맞을지,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