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올해 우리 주요 수출시장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실익을 확보하면서 그린·디지털 신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중국·유럽·일본·아세안)의 2022년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은 중국견제를 심화하고, 중국에 대한 우위 확보 및 공급망 디커플링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은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 기회로 활용 및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중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사태로 시작된 부동산발 경기침체 등 중국의 내부 상황이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당국은 올해 부동산 및 기술기업 통제 등의 규제와 함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3연임을 확정 짓는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10~11월)를 앞두고 공동부유 등 정치환경과 정책 변화 가능성도 크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인 중국 시장 접근과 중국당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이익 우선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고부가가치 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며, 제약/의료 등 핵심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기존 대유럽 수출품들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투자전략의 탄력적 운용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EU 집행위 차원에서 환경, 인권 등 기업의 책임강화 이슈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본격 도입되고 공급망 실사 의무가 법제화 된다. 이에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각종 신규 규제와 탄소세 등의 비용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는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으로 한일관계, 안보,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정책의 색깔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상되어 관심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코로나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GVC(글로벌벨류체인)의 재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가전제품 등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 올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RCEP이 본격 발효돼 대아세안 교역규모 확대 및 아세안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한 전략적 수출 확대, 아세안 온라인시장 진출 등 부상하는 아세안 신생산·소비시장 기회 포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