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내수침체 예상된다는 전공노

현재 공무원연금특위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섞은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절충안을 두고 여야 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일 교수의 절충안은 깎인 공무원연금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을 도출해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절충안 또한 반쪽연금이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구 국무총리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해달라며 국회에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 2조3천억원 규모의 내수 침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하라며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하는 공무원들. /사진=연합뉴스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 한달간 법원 공무원 7020명에게 설문조사를 벌여 연금 축소에 따른 내수 침체 예상액을 도출했다. 전공노는 7천여명 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서, 가계 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월 평균 지출 감소 예상액을 계산해 이를 전체 공무원 수로 바꾸어 연 2조3천억원이라는 내수침체 규모를 발표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들의 수입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하락할 것으로 지적했다. 법원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의 85%가 “공적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금 주는 만큼 세금 낭비 줄어, 연금 줄어 내수침체된다는 말은 궤변

전공노는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이 줄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고 영세 상인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받는 돈이다.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 주변 상권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질 뿐이다.

제대로 말하자.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 세금은 다른 곳에 쓰인다.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 살림살이와 같은 국민경제 전반이나 복지에 쓰인다. 혹은 그만큼 세금을 덜 거둘 수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덜 나간다.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하면 내수침체가 일어난다는 틀린 말이다. 내수침체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이 좀 더 절약해서 살면 된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들은 공적연금 강화를 계속 외치지만,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과 지속 불가능한 피라미드 연금 구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전공노의 ‘내수침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보자.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 지급액 수준을 2배로 올려보자. 우리나라 경제는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대신 공적연금을 메꾸어야 하는 자손들의 빚은 2배로 뛰어오른다.

현 세대가 국채를 남발하면 그건 고스란히 후세대의 책임이 된다. 재주는 자식들이 부리고 재미는 당신들이 보는 격이다.

공기업 및 공무원의 연금 위축에 따른 소비축소는 궤변이다. 하다하다 내세울 말이 없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된다. 절약하는 해당 액수 만큼 세금을 적게 거두고 국민들이 그만큼 소비하면 된다. 어차피 공무원연금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꺼내어 공무원에게 건네는 돈이다. 공무원연금이 줄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주머니가 늘어난다.

생각은 하고 말하자. 진짜 민생과 미래를 위한다면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을 줄이면 공적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이라 답한 일부 공무원들은 언급하기 조차 아까워 말을 아낀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