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3일 “문재인정부의 규제 혁신의 방향과 가치는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현 정부 총 제도 개선 건수는 6367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최근 대기업에 몸담았던 한 지인과 나눈 대화를 상기하며,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난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일각에서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지난 200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설치돼 운영 중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발굴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옴부즈만은 수요자 시각으로 기업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127개 공공기관에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박 수석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된 사례로 건설업자가 공사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건설사업종합정보망에 제출하는 항목을 14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한 혁신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주로 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 현 정부에서 기업 소통 누계는 총 592회(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월 평균 87.9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한 현장 규제 애로 사항 발굴은 2만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박 수석은 “이와 같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28일 전 부처의 장·차관을 소집해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했고, 당시 첫 대변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의 영역에서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등 모든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