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함께 마련한다.

EDCF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지난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기금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 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한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 6000억원, 2023년 3조 8000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려,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000억∼2000억원씩 확대, 3년간 총 4조 5000억원 집행이 목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높여,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 달러, 디지털 분야 6억 달러, 보건 분야 7억 달러 등 총 21억 달러다.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의 60∼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되, 경제협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나 보건 수요가 많은 중남미 지역에도 전략적 투자를 지속한다.

또 1억 달러 이상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키기로 했다.

아울러 EDCF 사업에 대해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향후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업 시행 전에 기후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경감 방안을 수립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계량 지표를 활용해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

사업 이행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량과 수혜지역 면적 등 예상 성과를 측정, 성과 지표에 반영하고,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조건이 달린 구속성 원조 뿐 아니라, 조건 없는 비구속성 원조도 함께 늘린다.

202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 6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관련 운용 지침을 개선하고, 비구속성 지원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동시에 프로그램차관 운용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도 확보하고, 전략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현지 사무소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비대면 업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5곳이었던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린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 해외 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한 민간 협력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