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명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데 이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은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 앞에서 여야가 한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아야 정치권 모두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기한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당하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선 새정치연합이 선명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틀을 전면 제고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노후를 정치야합으로 팔아먹으려는 여야 일체 시도를 중단하라"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야합시도, 107만 공무원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자체개혁안은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7%의 기여율만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최소한 1%p라도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4.5%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분리한 것은 이만큼 소득재분배에 사용해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개혁안이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원 더 많은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