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북한에 의한 기습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된 지 5년이 지났다. 돌아오는 26일은 천안함 46용사의 5주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교훈과 기억, 국가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로 참석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방산비리에 관하여 논평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의 전경.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산비리,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의 특징을 국가통제 독과점 탈시장논리라고 규정하면서, 방위산업이 없다면 국가는 자그마한 배 한척으로도 다른 나라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무기체계의 변천사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의 변천사를 소개하면서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본무기의 태동/완성, 정밀무기 기반조성, 정밀무기 완성단계, 첨단무기 기반조성 등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무기의 변천사를 미국의 FMS 도입 등 해외공여장비로 시작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해외도입장비 단계를 거쳐, 율곡사업 전략증강 방위사업 등의 국산장비 상용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자료.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방산수출 총액 추이. 단위는 억 달러(USD)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연간 방산수출 총액이 꾸준히 증가해 14배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밝혔다(2.6억 달러에서 36.1억 달러로 증가). 특히 함정과 항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방위산업 시장에 대하여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전문화 계열화 폐지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단계적으로 경쟁기반이 조성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지금은 함정 기동 항공 전자분야 모두 모든 희망업체가 참여 가능한 구조다”라고 밝혔다.

군 관련 각종 비리의 현황

이어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군 관련 각종 비리(해군 통영함 소해함, 공군 정비업체, 특전사 방탄복,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일명 ‘클라라’ 회장님)의 개발을 빙자한 사기행각)를 언급하면서,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한 상황이라며 논평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자료. 방위산업 부실 및 비리의 주요 원인

한편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위산업 비리보다 더 큰 문제로 무기체계 부실을 꼽았다.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최초라 자랑하던 복합소총 K11의 유탄이 약실 내에서 잇달아 폭발하고, K2 흑표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3년간 지연되어온 점 및 ‘국내최초 스텔스’ 3인치 함포가 북한 적함과의 교전시 오작동했음을 연이어 지적했다.

방산비리의 문제 원인은?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발표 말미에서 방산비리의 문제 요인을 밝혔다.

대형로비스트 등 문제 있는 오퍼상, 2년마다 부서 이동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부족한 공무원들의 선천적인 인사구조로 인해 국가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방산비리 및 군사기밀누출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그 원인이라 지적했다.

특히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후에도 집행유예를 남발하고 비리행위자의 80%를 가석방시키는 군사법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자료. 방위산업 부실 및 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산비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의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하여 청렴성에 전문성이 더해지고, 여기에 담당자들의 책임성이 바로 서야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은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천안함 폭침 5주기, 안보를 다시 생각하다> 토론회에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자료. 방위산업의 나아갈 길.

전투지휘능력이 출중한 지휘관 보다 사고를 잘 일으키지 않는 지휘관이 진급을 잘하는 것이 육해공군 국방부의 진급 실정임을 지적한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군의 리더십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국방 전투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당시 이명박 정부 및 국방부의 대응, 국민 반응에 대해 질의한 청중에게 양욱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이었다면 천안함과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적국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안보의식 가치관의 중요도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