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저성장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분노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덫에 걸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돈있는 사람들이 돈쓰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 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익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희망도 있다. 부동산거래가 증가하고, 청약경쟁율도 올라가고 있다. 주가도 2000선을 회복했다. 일부 지표는 개선조짐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잔뜩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민생안정을 이유로 공기업임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깎고 있다. 공공요금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하라고 강요한다. 기업들을 자꾸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다. 내수를 죽이는 규제들이 창궐하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10년이상 축소지향형 경제로 가고 있다. 정책이나 규제는 눈이 보이는 것만 보려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부작용은 애써 보려 하지 않는다. 로마제국을 완성한 율리우스 시저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이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정부 정치권 학자 시민단체 등 지도층인사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가? 10%에 불과한 대기업노조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나머지 90%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축소지향 경제가 지속되면서 디플레 징후를 보이고 있다. 자칫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병원 경총회장은 벙커에 빠진 대한민국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위관료 생활을 마감하고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경총회장으로 부임한 박회장. 그를 만나면 희망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대한민국 경제를 규정짓는 위기 축소 불황 실업 저일자리 저투자 침체 등을 날려버릴 해법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한다. 해법은 있는데,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게 문제다.

관료답지 않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확고하다. 사자후(獅子吼)같다. 그를 통해 한국경제 문제점과 위기탈출 해법을 알아본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병원회장=기업들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을 올려서 유효수요를 촉진하자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맞는 말같은데, 과도한 인금인상은 수출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투자위축을 가져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서비스산업 규제가 풀려야 청년일자리등이 만들어집니다.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같은데요.
▲박회장=고용노동부에만 맡기면 한계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으로 노동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 종합대책을 통해 개혁해야 합니다.
-경총이 올해 노사정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박회장=2015년 노사정대타협에선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상위 10%도 안되는 기득권노조와만 타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인상부터 하라고 압박하고, 재계는 고용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회장=고용과 임금인상은 트레이드 오프관계에 있습니다. 양쪽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기 될 정도로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적극적인 임금인상 요구는 되레 고용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나요?
▲박회장=경총이 1.6%의 임금인상율을 권고한 기업들은 전체기업의 10%미만입니다. 한국노총소속 근로자는 5%,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노총도 5%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들 노조원들은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중에는 혜택받은 계층입니다. 기득권노조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인 임금인상과 협력업체 납품단가 확대를 요구했는데.
▲박회장=최부총리가 언급한 대상은 상위 10% 근로자보다는 그 이하 90%의 근로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를 올려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 기반을 넓히자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납품단가를 인상하면 납품업체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됩니다. 인력도 확충할 여력이 생기게 되죠.
임금인상과 납품단가 인상 요구과정에서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부작용이 큽니다.
-정부와 재계가 딴소리하는 것은 아닌지요?
▲박회장=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정책은 임금인상을 통해 국민소득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인상 여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힘들지요.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90%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도 가능합니다.
-임금인상보다 고용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요?
▲박회장=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의 경우 임금이 올라가면 내수를 다소 진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수 청년이 일자리를 얻으면 한계소비성향이 100 넘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내수의 불씨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 박병원 경총회장은 청년 일자리창출이 노사정대타협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개혁등을 통해 임금을 깎고 동결하고, 요금을 억제하는 축소지항정책은 오히려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창출도 어렵게 한다고 했다. 정부가 디플레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회장은 확대지향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임사에서 회원사와 대기업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던데요.
▲박회장=대기업 근로자들은 혜택받은 소수들입니다. 일각에선 귀족노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과 실직자,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중견 중소기업들의 임금인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영의 최종목표는 주주배당을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질좋고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부가 자꾸 축소지향적 정책으로 디플레를 유도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박회장=정부가 마냥 임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업소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눈에 안보이는 것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하는 데 해롭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디플레(물가하락속 자산가격 감소)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공기업의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왜 그랬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간기업에 비해 임금이 적은 부문을 보전하다보니 각종 수당 등 이상한 항목이 생겨났습니다. 기본급의 격차를 줄여주기위한 편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깎는 것도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알뜰주유소 등 다른 정책들도 내수확대에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데.
▲박회장=알뜰주유소 정책도 결국 주유대의 일자리만 줄이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매출감소와 이익축소등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문제도 근인을 봐야합니다.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워낙 낮아 우수한 인재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억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간호사, X-레이기사들의 월급을 어떻게 올려줄 수 있나요?
-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박회장=정부가 각종 정책금융상품을 강요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리가 대표적입니다.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은행들의 이익은 수년전 11조원에서 최근 4조원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익이 줄어드는데 은행원들의 월급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납세도 줄어들어 재정도 어렵게 합니다.
한전의 전력요금 억제도 심각합니다. 전력요금 동결로 지난 5~6년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직원들 복리후생도 상향조정하기 어렵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요금 억제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박회장=정부가 이통사들에 대해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감소내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역시 직원들 소득이 오르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냥 깎고 줄이고 동결하는 축소지향적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군요.
▲박회장=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합니다. 만성적인 공급과잉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삼성전자 현대차만 잘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껏 정부정책이나 개혁은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일만 했습니다. 내수불씨를 살리는 데 역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디플레를 정부가 자초했다는 말씀인가요?
▲박회장=확대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익을 내야 투자도 하고, 임금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역대정부의 정책을 보면 기업들이 돈을 버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원교사들 월급이 80만~1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보육원 지원도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래놓고 아동학대만 부각시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유해식품 먹인다고 불만만 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는 보편복지정책을 과감히 철폐해야 해법도 보이지 않나요?
▲박회장=어린이집 유치원 문제도 일률적인 지원과 규제를 시정해야 풀립니다. 보육료를 차별화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및 지자체 보육원같은 제대로 된 보육원들이 늘어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열악한 지원이 지속되면 아동학대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 발주시 최저입찰제의 폐단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박회장=정부 발주 단가를 왜 안올립니까? 최저입찰제만 고수하면 수주업체들이 어떻게 종업원 임금을 올려줄 수 있나요? 신규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깎는 것만이 최고의 정책은 아닙니다. 정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기업의 지불여력을 높여주고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해야죠. 기업을 어렵게 하고, 내수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임금 올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죠.
-축소지향적 정책이 결국 청년 취업난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네요.
▲박회장=축소지향적 정책의 후유증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마땅히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니 먹고 입고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정책이 지속되면 국민소비지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경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업들이 돈 잘 벌게 해줘야 합니다. 취업을 늘릴 수 있도록 가격억제정책을 풀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취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회장=젊은이들이 취업이 돼야 시집 장가갑니다. 주택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육아도 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와 이유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실마리는 청년취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의제가 돼야 합니다. 최상위 목표입니다. 모든 정책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법인세와 부자소득세율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회장=세금을 더 거두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세목을 신설한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부는 자멸했습니다. 세금은 더 걷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걷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금의 97%는 자진납부로 이뤄집니다. 소득세는 회사 경리직원이 다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세무사가 처리해줍니다. 국세청에서 작심하고 더 걷는다고 해도 3%에 불과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되레 덜 걷히고, 감세가 되레 세금을 더 걷히게 만든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박회장=세율을 올리고,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것보다는 취직을 늘리고, 사업과 장사가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세금은 저절로 더 걷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연간 인플레율이 2~3%면 세금은 5조원가량(세입 300조원기준)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세목을 신설해서 증세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은행연합회장 시절부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주도했습니다. 서비스전도사로 유명한데요.
▲박회장=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서비스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의료 교육 관광 등의 무더기 규제를 없애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 즉 요우커 유치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데.
▲박회장=요우커에 내수경기가 달렸습니다. 요우커들은 2013년 433만명이 입국했습니다. 지난해는 600만명 이상 몰려왔습니다.
14억 중국인들이 해외 관광을 한다고 칩시다. 15~65세의 중국인들이 50년만에 한번 한국에 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800만명가량 됩니다. 한국사람이 중국에 가는 비율로 중국인이 한국에 온다면 무려 1억800만명의 요우커가 입국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관광산업에 달려있네요.
▲박회장=문제는 우리가 요우커 등 관광객을 대규모로 맞이할 자세가 안됐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자세론 어림도 없습니다. 호텔 등 관광인프라가 열악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작심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합니다. 요우커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파악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쇼핑 때문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중국이 대규모 명품관과 면세점을 오픈하면 중국 쇼핑객들은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짝퉁이 사라지면 한국에 오는 요우커의 발길이 뚝 끊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우커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습니까?
▲박회장=지속적으로 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밀포드 트래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4박5일 일정이었습니다. 경비는 180만원이 들었습니다. 트래킹 기간 점심은 배낭에 담아가고, 저녁만 제공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60km를 트래킹했습니다. 4~6명이 한방에서 취침했습니다. 이런 뉴질랜드 산악 패키지에 전세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국도 지리산 백두산 종주코스를 이용해 얼마든지 세계적인 트래킹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은 기업들을 뛰게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사회는 유독 반기업정서가 심합니다.
▲박회장=일부 시민단체 야당 좌파인사와 언론들이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자식들은 미국유학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놀아나서 그런 것입니다.
4촌이 땅사면 배아파하는 게 우리네 국민심성입니다.

러시아 이반네 염소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산골에 이반과 동네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열심히 일해서 염소을 키우고 젖을 짰습니다. 그는 다른 주민들보다 치즈판매를 더 많이 해서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한가지씩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반을 제외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반네 염소를 죽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도 염소 한 마리 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반네 염소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질투하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등 성공한 기업인들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론 질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를 부추기는 측면도 우려됩니다.
기업체를 차려서 직원들 월급주고 세금내는 기업인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뭐 더 도와줄 것은 없냐고 해야 합니다. 이 시대 기업인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