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 중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도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을 위해 수입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1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 8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오는 4월 14일 시행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6664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역 선도기업은 금년 중 100개를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를 47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을 오는 2025년 시장 규모 20조원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5G+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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