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40년 4대 공적연금 적자전환에 대응,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급증,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2040년 적자로 전환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며, 필요하면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로,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건강보험은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봤는데,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74.1%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노인 연령 상향이나 정년 연장 등 근본적인 정책 과제는 4기 인구 TF 논의과제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신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 능력을 혁신하고, 노인 돌봄 분야 요양·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요양 돌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책임을 명확하게 정리, 서비스 조정과 연계 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복지정책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 시장도 육성한다.

고령층 통계 연령을 세분화해 연령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를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소비를 주도하는 주요 계층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를 동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인데,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부부 육아유직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하고, 지역별로 제각각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

한편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