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안보·경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기조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진퇴양난 출로는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1일 서울 여의도구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고양),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 및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해 ‘미중갈등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미중 갈등의 영향이 안보, 국제정치, 경제, 산업, 과학기술, 환경 등 전방위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단기적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중 갈등과 한국경제의 출로’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 갈등에 따른 새 국제질서와 글로벌밸류체인(GVC)재편의 방향을 국가간, 기업간 새로운 합종연횡으로 규정하면서 “서구권을 상대로 하는 새로운 합종연횡과 ‘안美경中美(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미국)’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무역흑자 1위국은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다”라면서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더이상 값싸지 않은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이미 진출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선진국도 겪고 있는 현상”이라며 탈중국 현상을 근거로 댔다.

이 부의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법인세의 글로벌 공조를 유럽이 받아들이고, 유럽이 주장하는 디지털관세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타협을 이룬 것은, 중국 견제의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각국 기업과 산업은 일국 차원의 GVC로는 한계가 있어, 소수 파트너와 결합하는 합종연횡형 제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가 향후 통상질서와 GVC 재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이 중국 4위 배터리업체 궈쉬안 하이테크의 최대 주주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중국의 CATL은 독일 에르푸르트 공장에서 다임러와 BMW 등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며, 대만은 TSMC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애리조나 주에 6개를 신설하고, 일본에도 연구개발(R&D) 및 후공정 공장을 짓는 등 미국, 대만, 일본간의 삼각동맹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물론 농산물 등 일부 개방확대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지만, 한국 역시 대표적으로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생산할 경우 등 여러 혜택이 있다”며 CPTTP를 비롯한 소다자협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부의장은 새 국제질서와 GVC 재편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소수동맹 GVC와 다자주의 병행 △에너지전환과 넷제로화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기회로 원격의료와 교육의 개선 △연금개편과 부동산 안정화 등의 휴먼뉴딜 추진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기본서비스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은 세계화 추세와 파편화 추세의 충돌과 혼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동아시아가 미중 지정학적 갈등의 최전선에 있다고 보아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교량역할, 적극적인 외교원칙 아래 역내 크로스오버 소다자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지역패권 억제 노력과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 노력의 갈등이 한반도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익균형과 헷징(hedging)의 실용 외교와 국익에 입각한 일관된 외교원칙 설정, 전략적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산업측면에서 우리에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늘려줬다”며 색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산업기술경쟁력 확보 △통신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실리적 한중경제협력 유지확대 △인재유출방지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서구사회의 경제 주도권 회복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 전략의 마련과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새판짜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