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내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국내 시중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대출건수는 총 221만 3100건이며 대출잔액은 259조 300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8년 말 대출건수는 130만 3600건(잔액 196조 8000억원), 2019년 말 139만 5000건(210조 6000억원), 2020년 말 184만 4200건(235조 9000억원), 2021년 말 221만 3100건(잔액 259조 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을 살펴보면, 4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1위는 KB국민은행으로 83조 6000억원(53만 3500건)을 기록해 32.2%를 점유했다. 뒤이어 신한은행 61조 3000억원(58만 5500건), 하나은행 55조 9000억원(60만 4600건), 우리은행 52조 3000억원(44만 8600건), 한국씨티은행 4조 2000억원(2만 1800건), SC제일은행 2조원(1만 9000건) 순이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이 113조 5000억원(76만 1500건)으로 43.8%를 점유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도 62조원(47만 9500건), 인천 14조 6000억원(13만 9200건) 순이었다. 

대출 증가세에 발맞춰 용도 외 유용 적발이 증가한 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적발 건수는 총 166건이다. 금액으로는 422억 1200만원(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2건(6억 3000만원), 2019년 26건(68억 3900만원), 2020년 67건(152억 8700만원), 2021년 71건(194억 5600만원)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이 132건(326억 6200만원)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뒤이어 KB국민은행 25건(80억 2500만원), 우리은행 7건(9억 8500만원), 하나은행 2건(5억 4000만원)이며,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적발된 건이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1건(135억 7000만원)으로 36.8%를 점유해 용도외 유용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뒤이어 경기도 51건(149억 4700만원), 인천 11건(21억 5800만원) 등의 순이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출의 용도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