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15일,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부 장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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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 기술 등 新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 스마트 에너지(과기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의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동 계획에는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화관광체육부)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고,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교통부) 등도 개발한다.
이밖에도 민군 공통 표준화 및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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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 |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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