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인 295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한국화이자, 싸토리우스 등) 및 소부장(롬엔드하스, 유미코아 등)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IR)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 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또한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 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