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위기는 디지털전환과 산업대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조업의 구조 문제라는 것이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개최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초광역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경제 주도하에 신산업 육성과 산업 다각화를 이뤄야 한다”며, 초광역혁신 생태계 강화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참여정부 이후 4개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은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지역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상은 역시 중앙주도였으며, 특별회계 등 예산 부족과 평가체계도 미흡했다”고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 수도권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외부충격으로 인해 2020년은 산업이 침체됐다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타격은 전 산업이 받은 것에 반해, 회복은 수출 관련 기업 등 일부 산업만이 회복됐다”며 “국가전반에 걸친 성장둔화 지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는 지역혁신역량 부족이 경제회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지역의 혁신 역량 저하가 지역의 산업구조 고착화 및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 신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혁신 역량 확보가 전제되야 한다”며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제조업 축소와 더불어, 지식서비스 융합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지방은 아직 기존의 제조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산업 육성과 산업다각화를 지역경제차원에서 주도하려면, 초광역 혁신생태계 강화전략 즉,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초광역 거버넌스 정립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장기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는 2020년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 통계자료가 나오면 재차 저점을 경신할 것”이라며 “시·군·구 단위로 보면, 사망자가 출생자의 최대 7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차 연구원은 “지방의 출산력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인구 유출”이라며 “이에 더해 도의 군부를 보면 2,30대는 유출되는 반면, 5,60대는 유입되고 있어, 지방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구 유출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 대응 사업이 대부분 노년층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현재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는 지방의 특색 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인프라는 중앙정부에서 맡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유연 거주를 위한 복수주거제도 도입, 1세대 2가구 세금 감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임채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가 균형발전의 단기 전략으로 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비롯, 지방 혁신도시 등을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본부장은 “지역혁신성장역량지수와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에서 수도권과 대전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저조하다”며 “자본소득 양극화보다 과학기술 역량에서 이런 양극화가 더욱 크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대전에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고 생산과 제조의 이점이 있는 영남권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중심 기업들의 엑소더스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식 기반 창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유성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우리 같은 기업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뽑아서 쓰면 3년 이내에 서울로 이직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더라도,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선 같은 업계가 밀집돼있는 수도권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