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당과 야당, 공노총의 입장이 엇갈리며 삼각파고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과 함께 구성키로 한 실무협상기구마저 불발로 끝나면서 출발도 하기 전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대타협 정신을 망각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없는 대응을 질타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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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시일내 처리를 강조해 온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실무기구를 띄워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야당은 α, 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며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야당안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정부·공무원단체)에 맡기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말바꾸기라며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의원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형식·일정보다 중요한 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입장은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실무기구 참여에 부담스러운 속내를 내보였다.
한편 공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연금은 연금다워야'한다는 국제적인 기본명제가 구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은행예금이나 사보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와 관련 "정치권과 정부는 법내 최대노조인 공노총의 일관되고 정의로운 길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며 "그에 합당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고 진정성 있게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