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산업임에도 불구 그동안 정책적 육성전략이 미비했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및 인력양성 등 관련 법제도 마련과 함께 총력 지원에 나선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분야 현황./자료=산업부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인더스트리(GI, 2020)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4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52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오는 2027년에는 5089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독일)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창출 확대, 연구개발(R&D), 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돼,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10대 추진과제./사진=산업부


이외에도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통한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며 “올해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이라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비롯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등은 “그동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타 신산업에 비해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지원이 미비했다”면서 “이번 육성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5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만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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