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수 년째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 예정 토지에 대한 뚜렷한 보상계획공고가 나오지 않아 토지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으며 사업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구룡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서울시와 강남구청, 서울주택토지공사(SH)에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속한 보상계획공고 △정당보상 △대토보상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 말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기슭에 모여들며 형성된 총 26만6502㎡ 규모의 무허가 주거지역이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동시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고 녹지가 가까워 '강남의 노른자 입지'라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보상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 수용이 예정된 소유주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다. 조합에 따르면 총 580명의 조합원 중 차명 보유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SH와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야 할 실질적인 토지주는 118명이다.

특히 사업이 수 년 동안 표류하며 조합과 서울시‧SH는 공시지가 반영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정희 구룡마을 조합 이사장은 "공시지가 반영 시점을 과거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인 2016년이 아닌 새롭게 개발계획 및 실시인가 변경인가고시가 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라며 "조합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가중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2개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대토보상과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서울시, SH, 조합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개 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하면 토지보상 논의가 수월해 질 수 있다"이라며 "서울시의 보상계획공고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고 서울시와 SH에 문의해도 관련해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최근 여당이 발표한 구룡마을 개발계획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차례 개발 계획 번복으로 연기된 사업이 더 이상 장기화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공약의 일환으로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 방안을 내놓았다.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확대해 구룡마을에 들어설 주택 규모를 1만2000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평균 나이대가 80세로 사업이 다시 지체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또 구룡마을 앞 언주로, 양재대로 등은 상습정체 구간이라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이 상상이상으로 극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